사회보험 제도이며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데 누리지원을 받아 훨씬 더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사회보험 가입 확대
-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업주의 부담 경감
-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 사업장과 근로자 보호
- 또한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 사업주 :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지원혜택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까지 지원
•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 지원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 초과 시에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10인 이상 사업장
- 보험료 미납 사업장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회원가입
2️⃣ 사업장 회원선택
3️⃣ 약관동의
4️⃣ 사업장 실명확인
5️⃣ 회원정보 입력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홈페이지 ->사업장 업무-> 성립신고
- 기가입 사업장 : 4대4회보험 정보연계 홈페이지 ->사업장 업무->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오프라인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미가입 사업장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기간
🔸 신청은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완납확인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은 입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확인하기
👉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공여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이라면 매월 10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이라면 매월 99,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할 사항
📗 고용보험 &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지원됩니다.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산, 소득, 보험료납부 여부 등 확인하여 제외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으로 36개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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