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본 25만원 언제 받을 수 있나

 

경제위기와 고물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경제사태의 불안감이 있어서였는지 경제 관련한 브리핑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민생 회복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경기 침체나 물가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ㅈ도입니다. 생계 안정을 돕고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목적

◾ 국민 체감 경기 개선

◾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 생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지원금 대상

전체 예산은 13조 2천억 원, 대상은 전 국민 5,117만 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상위 10% : 512만 명

◾ 일반 국민 : 4,296만 명

◾ 차상위 :38만 명

◾ 기초수급자 : 271만 명

 

지원금 기준 금액

 

📌 1차 선지급(7월 예상)

 

◾ 기본 지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5만원 지원

◾ 추가 지원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15만 원, 25만 원 추가 지급

 - 차상위 :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2차 추가지급

 

◾ 1차 선지급 후 한 달 후 지원

◾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지급

◾ 추가 금액 : 10만 원

 

 

 

 

소득 상위 10% 기준

 

소득 상위 10% 기준으로 2차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직장 가입자는 약 27만 3,380원 초과되면 근로자의 소득 상위 10% 이상 기준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2024년 소득 상위 10% 기준은 209,970원 정도 보험료 납부한 가입자가 소득 상위 10% 였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및 약국, 편의점 등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제한될 전망입니다. 사용처 제한으로 유통업계에서는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합니다.

사업비에 관해서도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사업비의 80%, 10조 3천억 원은 국비로, 20%인 2조 9천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추후에 지급안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