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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단통법 폐지 ? 무엇이 다른가? 나한테 손해인지 이익인지 확인해

by 몽타네소소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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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마음대로 주지 못하게 하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팔도록 만든 법입니다. 2014년에 생겨난 이 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 폰살 때 주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싸게 파는 거 막아서 가격차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단통법은 왜 생겨났을까?

     

    단통법이 없었을 때에는 똑같은 폰을 비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공짜폰'처럼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모으려고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퍼준 탓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열 경쟁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 💰 과도한 보조금 경쟁 :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 휴대폰 값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 👨‍👨‍👦‍👦 소비자 차별 : 아는 사람만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비대칭성이 심했습니다.

    ◾ 📱 단말기 출고가 방어 : 보조금을 많이 주니 제조사들이 휴대폰값을 내릴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단통법 시행 시 생겨난 일

     

    ◾ 지원금 상한제

     -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너무 많은 보조금을 줘 시장을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방     지하였습니다.

    ◾ 지원금 공시 의무

    - 통신사들이 '이 휴대폰에는 얼마만큼 지원금을 줍니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 차별적인 보조금 금지 

    - 똑같은 조건인데 사람마다 보조금을 더 받고, 못 받고의 차별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단통법 단점

     

    ◾🧨 공짜폰 실종

     - 지원금 상한선이 생겨 공짜폰이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폰 바꾸려면 돈을 써야 하게 되었습니다.

    🖐 소비 위축

    - 공짜폰이 사라지니 '폰을 당장 바꿔야 하나?' 하면서 구매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요금제 복잡성 증가

    - 보조금으로 경쟁이 어려워지니 복잡한 요금제를 내세워 고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각각 별도, 통화량 별도로 너무나 많은 요금제가 생겨났습니다.

     

     

    이 법이 폐지가 된다면?

     

    보조금이 생겨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지원금 정보 자율 공개

    -  통신사들이 휴대폰 살 때 주는 '공통지원금' 정보를 마음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각 통신사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공통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었던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계약서에서 이통사, 유통망 지원금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을 받은 후 최종 지불 스마트폰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2년 초과 계약기간 페이백 조건으로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적혀있는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 차등 허용

    - 가입하는 유형이나 쓰는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제공됩니다. 똑같은 폰을 사게 되어도 지원금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 선택약정은 그대로

    -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통법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사 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비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 통신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은 지원금을 주거나, 조건이 좋은 요금제를 내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손품, 발품을 잘 팔아야 합니다.

    - 지원금이 제각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통신사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양한 판매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똑똑한 내가 선택한 방법은?

     

    휴대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만들었지만 논란이 많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로 폐지가 되어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더욱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조건을 확인하려다 보니 거짓정보나 허위광고로 손해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거나 폰을 따로 사고 요금제만 고를 수 있습니다.

    = 자급제 + 알뜰폰 조합

     

     

    주의 사항

     

    1. 여러 매장의 보조금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나, 앰정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합니다.

     

    2, 번호 이동, 기기변경 등 케이스별 최적의 조건을 찾습니다.

    - 전환지원금, 판매장려금 등을 확인합니다.

     

    3. 자급제와 통신사 약정을 비교합니다.

     - 초기비용 vs 요금할인 구조를 고려해 봅니다.

     

    4. 약정 조건/위약금 할인 필수

    - 무턱대고 고르다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허위과장 광고 주의

    - 공식자료, 계약서 기준으로 조건을 검증하여야 합니다.